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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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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일반고 신입생 배정을 위한 가거주(위장전입) 방지 안내
작성자 김동은 등록일 20.11.17 조회수 124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일반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한 가거주 또는 위장전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오니, 공정한 신입생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가거주 중인 경우에는 즉시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시어 가거주로 확인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경우가 가거주에 해당되나요?

 (1) 가거주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학생 단독으로 주민등록 되어 거주하는 경우

- 부모 없이 학생만 친척.친지 등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등

 (2) 실거주 : 전 가족(,,학생)이 주민등록표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실거주로 판단

-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또는 아버지)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회사원,       공무원,     군 인    등이    원거리    근무(울산 외 지역)로    인하여     통근이     안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중   일방이   분리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분리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

< 이전 예정자 선 배정 >

- 거주지라 함은 실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나, 20213월말까지 공동주택 입주 등 전예정 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하여 증빙서류 징구 후 실거주지인정

증빙서류: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원본대조 확인한 사본) 이전주소와 이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각서 제출

(증빙서류 관련 안내는 122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전예정으로 거주지를 인정 받은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후 2020 4월경 이전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며, 미이전 확인 시 실거주지 지역으로 전학 조치함

2. 가거주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의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 자라나는 청소년이 비교육적인 편법을 배우게 됩니다.

3. 가거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토록 요구하고, 실거주지로 배정됩니다.

 - 가거주(위장전입) 적발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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